개인이 과도하게 부채를 빌려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스스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받은 개인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남아있는 부채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절망에 빠져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파산이 타당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파산자는 면책받기 전에는 공법에 따라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법에 따라 후견인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자기 능력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이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 초과의 상태일 때 신청 할 수 있으며, 채무 액수나 채권자의 유형(은행, 카드, 사채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3.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개인파산하게 된 개인은 사회에서 법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면책제도란 파산을 선고받은 개인이 절차에 의하여 배당되거나 변제되지 못해 남은 채무에 대해 갖는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제도를 운용하는 목적은 파산절차 이후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원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고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4. 개인파산 신청 무료 지원 및 법률상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법률 자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장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NEW-START 상담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 도산 절차 지원 제도, 개인파산신청지원 제도를 통해 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