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이란?
지급준비금이란?지급준비금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원래 예금자보호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재할인정책 및 공개시장조작과 함께 중앙은행의 정통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높여 신용창조 능력을 줄임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을 낮추어 통화량을 늘리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매월 각 은행이 해당 지급 준비금을 예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이때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예금 대비 지급 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급준비금의 본래 목적은 예금자보호에 있었으나 중앙은행은 이를 통화정책 수단으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지급준비율 변경이 은행의 대출 여력을 변화시켜 통화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이 상승하면 은행들은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져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하락하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통화량은 늘어나게 된다.
지급준비율은 조금만 조정해도 통화량 및 은행 수지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일상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은행의 BIS비율 하락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더라도 은행들은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