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2015년 제정된 ‘무역(교역)촉진법’에 근거해 2016년 부터 매년 4월과 10월 어느 나라를 환율 조작국 지정여부를 기재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경제 용어 완전 정복 : 환율조작국 #1
-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 연간 달러 순매수가 GDP대비 2%초과 또는 12개월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이 중 2가지 요건 이상에 해당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한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국은 종합무역법에 따라 1988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년 만에 풀려난 적이 있다. 중국과 대만도 1990년을 전후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은 2019년 5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9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난 1998년 이후 공식적 2019년 8월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환율 조작"이라고서 규정하면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관리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재차 표시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금융공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투자상품에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