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란?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를 금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을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특수은행인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은행법상 금산분리 원칙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카카오뱅크 역시 금산분리 문제로 인해 카카오가 아니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가 되었는데, 2019년 7월 24일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지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면서 결국 은행 명칭대로 카카오측이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다만, 카카오가 한투지주측의 지분을 모두 가져오는 방식은 아니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측과 한투밸류운용이라는 손자회사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는 카카오측에 경영권을 주기 위해서 지분을 두 개 회사로 쪼갠 것이며, 두 회사의 지분율을 합치면 카카오와 같습니다.
금산분리 시행이유
1. 부실기업 자금지원 가능성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경우 기업집단의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열금융회사는 부실 계열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계열금융회사도 함께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는 물론 제조업, 나아가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습니다.
2. 소액주주와의 이행 충돌 가능성
산업자본 계열의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을 위해 보유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지배 대주주와 소액주주, 고객 간의 이해 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기업정보 독점 이용 가능성
금융회사는 특성상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정보의 독점을 통해 문제를 생길 수 있습니다.
4. 기업 간 공정경쟁 방해 가능성
산업자본의 기업의 계열은행이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면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과 완화된 대출 심사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계열기업을 지원할 경우 절대적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되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투자는 이미 필수가 되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금융 공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투자상품에 현명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